결격사유 조회용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 결격사유 조회 근거 : 「기상산업진흥법」 제19조

제19조(기상예보사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삭제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20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유의사항 : 결격사유 조회 대상자는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함께 제출

(동의 여부 체크(∨) 및 서명란에 친필 서명 후 제출)

붙임		기상면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기상청은 기상면허 발급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항목

가. 수집·이용 목적	나. 수집 항목	비고
결격사유 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
기상면허 등록·처분·송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근거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준영구

3.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기상면허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선택)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본인            성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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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수집 항목	비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보수교육 대상 및 교육일정 안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면허정보	-
공군교육사령부	보수교육 대상 및 교육일정 안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면허정보	-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준영구

- 기상면허 취소 및 개인정보 삭제 요구 시 즉시 파기

3. 귀하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수교육에 대해 안내하지 않으며, 교육일정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온라인 교육센터(http://edu.kmiti.or.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선택)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본인            성명 :            (서명)

[ 관련 법령 안내 ]

1.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2.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3.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