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22.] [환경부령 제990호, 2022. 6. 22., 일부개정]

기상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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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혁신행정담당관) 042-481-729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0.>

제1조의2(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기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해상특보의 대상구역 중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 활동을 위하여 관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해양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 중 기상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장소에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의 공항

2.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육상비행장

③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상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관측망 구축 사업계획서

2. 관측망을 구성하는 기상측기의 내역서 및 구성도

④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 및 관측자료의 수집ㆍ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4. 18.]

제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법 제1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3. 3., 2009. 7. 10., 2009. 12. 10., 2018. 4. 18.>

1.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2. 「기상관측표준화법」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자로서 기상관측을 행하는 자

3.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자 중 기상청장과 협약을 맺은 자

제3조(기상조절의 승인) 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조절승인신청서에 기상조절시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제4조(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통신에 의한 발표대상지역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관측결과ㆍ예보ㆍ특보 및 정보의 발표대상지역은 세계기상기구가 기상청장의 관할구역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관측결과ㆍ예보ㆍ특보 및 정보의 발표는 기상현상별 또는 목적별로 구분하여 기상청장이 정하는 시간표에 따라 유선 또는 무선의 통신을 이용하여 행한다.

제5조(지구대기감시 관측자료의 수집ㆍ분석 등) ①기상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후감시를 하는 때에는 세계기상기구가 권고하는 관측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성층권의 오존, 대기 중의 주요 온실가스 농도,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스상ㆍ입자상 물질 및 복사(輻射)에 관한 관측 자료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수집한다.

③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지구대기감시 관측자료를 세계기상기구가 권고하는 방법에 따라 분석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④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지구대기감시 관측자료의 분석 결과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보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0., 2014. 1. 14.>

⑤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 조사 및 기후변화 추세 예측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9. 7. 10., 2014. 1. 14.>

1. 대기조성(大氣組成)의 변화가 기온 및 강수 등 기후요소에 미치는 영향

2. 기후가 강수ㆍ열파 및 한파 등의 기상현상에 미치는 영향

3. 그 밖에 기상청장이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 조사 및 기후변화 추세 예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4. 1. 14.]

제5조의2(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기준”이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주관하여 마련한 기준을 말한다.

②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 4. 18.>

③ 영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4. 1. 14.]

제6조(기후전망의 발표주기 및 방법)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후전망은 다음 각 호의 주기로 발표한다. <개정 2008. 5. 23., 2009. 7. 10.>

1. 연 기후전망: 다음 해 1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기후의 전망을 전년도 12월 하순에 발표

2. 봄철 기후전망：같은 해 3월부터 5월까지에 대한 기후의 전망을 전년도 11월 하순에 발표

3. 여름철 기후전망：같은 해 6월부터 8월까지에 대한 기후의 전망을 2월 하순에 발표

4. 가을철 기후전망：같은 해 9월부터 11월까지에 대한 기후의 전망을 5월 하순에 발표

5. 겨울철 기후전망：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에 대한 기후의 전망을 8월 하순에 발표

6. 수시 기후전망：특수한 기상상황이 발생하여 그 기후의 전망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시로 발표

②제1항에 따른 기후전망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발표한다.

③기후전망의 발표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7조(기후자료의 관리 등) ①기상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후자료를 국내외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수집하고, 수집된 기후자료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기후자료의 통합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기후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분석 및 도표화 등의 방법으로 각종 응용자료 및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융합특화기상정보(이하 이 조에서 “융합특화기상정보”라 한다)를 생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18. 4. 18.>

③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산된 응용자료 및 융합특화기상정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간행물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8. 4. 18.>

④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종류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1. 14.>

⑤ 제3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4. 1. 14.>

제7조의2(기후자문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로 기후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기후정책, 기후예측, 기후변화감시 및 기후산업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후과학 부문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상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기상청장이 임명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09. 7. 10.]

제7조의3(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상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기후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기후변화 대응관련 국가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후전망, 미래 기후예측 및 기후변동의 감시, 이상기후의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과학 분야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 및 기후변화감시(관측망 조정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4. 기상자원 및 기상조절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5. 기후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상청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 7. 10.]

제7조의4(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이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 7. 10.]

제8조 삭제 <2015. 1. 22.>

제9조 삭제 <2015. 1. 22.>

제10조 삭제 <2015. 1. 22.>

제11조 삭제 <2009. 12. 10.>

제12조 삭제 <2009. 12. 10.>

제13조 삭제 <2009. 12. 10.>

제14조(협동사업의 대상 및 추진방안) ①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협동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7. 10.>

1. 인력 및 학술정보의 교류에 관한 사항

2. 연구기자재 등 각종 시설물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3.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전달체계 효율화 및 다양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상청장이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동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미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야 한다. <개정 2009. 7. 10.>

제15조(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른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의 종류 및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기상업무 특화교육: 법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양, 항공, 산림, 교통 등 분야별로 특화된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방재기상업무 일반교육: 법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업무를 담당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최초 교육을 받아야 하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에는 최초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8. 4. 18.]

제15조의2(외국인에 대한 교육) 법 제35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에서 교육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4. 18.]

제16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로서 별표 1에 따른 인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을 충족한 기관ㆍ단체를 기상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5. 6. 22., 2018. 4. 18., 2021. 6. 8.>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기상 관련 학과 또는 학부가 설치된 학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 중 그 설립목적에 기상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

3.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그 설립목적에 기상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②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18. 4. 18.>

1.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2. 교관현황(교관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

3. 시설 및 장비의 개요

4. 교육평가방법

5. 연간교육계획

6. 교육규정

③기상청장은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3., 2014. 1. 14., 2018. 4. 18.>

[제목개정 2018. 4. 18.]

제16조의2(교육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법 제35조의4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8. 4. 18.>

[본조신설 2014. 1. 14.]

[제목개정 2018. 4. 18.]

제16조의3(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 ① 법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기상박물관(이하 이 조에서 “기상박물관”이라 한다)에는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임명한다.

② 기상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상과학기술의 역사 및 문화와 관련된 유물, 자료 등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2. 기상과학기술의 역사 및 문화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4. 18.]

제17조(기상현상의 증명)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상현상증명 신청서를 기상청장(영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9. 7. 10., 2009. 12. 10., 2015. 6. 22., 2020. 6. 19.>

② 삭제 <2021. 6. 8.>

③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상현상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9. 12. 10., 2020. 6. 19.>

④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서에는 증명에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0.>

⑤ 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며, 비영리법인이 학술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10. 5. 28., 2015. 6. 22., 2021. 6. 8.>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4. 기상청장과 기상자료에 관한 공유 협약을 맺은 기관 또는 단체

⑥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 기상현상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기상현상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5. 23., 2015. 6. 22.>

[제목개정 2021. 6. 8.]

제17조의2(기상정보의 제공)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기상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기상정보제공 신청서를 기상청장(「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라 기상정보 신청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기상정보가 수집되면 지체 없이 기상정보 신청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1. 6. 8.>

③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의 금액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6. 8.>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 기상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기상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6. 22.]

[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3으로 이동 <2015. 6. 22.>]

제17조의3(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 ①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상악화, 천재지변 또는 긴급환자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정비결함 등 항공사에 책임이 있는 사유는 제외한다)로 이륙 후 2시간 이내에 이륙한 공항으로 돌아와 착륙하는 항공기

2. 외교상의 목적으로 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항공기

3. 공공의 목적이나 행정상의 명령에 의하여 착륙하거나 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항공기

4. 「항공안전법」 제3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험비행을 하는 항공기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종훈련에 사용되는 항공기

가. 「항공안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나.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다. 「항공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라. 「항공사업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항공기사용사업자

마.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전문개정 2022. 6. 22.]

제18조(증표의 서식) 법 제43조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 삭제 <2009. 1. 8.>

부칙  <제990호, 2022. 6.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항공 기상정보를 이용하는 항공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