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 기상산업의 특성상 기상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특히 기상개념예보와 기상현상의 감정 등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쳐 수요자의 이해관계와 직결됨
• 이에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기상예보 및 기상감정 업무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기상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함
• 기상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국민경제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전문인력이 전담토록 하고, 기상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적 능력을가진 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사 면허제도를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 기상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임.

관련 법적 근거

• 『기상산업진흥법』제18조(기상예보사 등의 면허), 제19조(기상예보사 등의 결격사유), 제20조(면허의 취소·정지 등), 제26조(벌칙)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제12조(기상분야자격), 제13조(기상관련분야), 제14조(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과정), 제15조(면허의 취득), 제16조(면허증 재발급), 제17조(면허 수수료)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9조(면허 교육), 제10조(면허의 신청), 제11조(면허증 재발급 신청), 제12조(면허 수수료), 제13조(보수교육)

업무범위

기상예보사는 기상예보업의 등록기준에 인력으로 활용되며, 기상감정사는 기상감정업의 등록기준의 인력으로 확보토록 하고 또한 면허자는 기상사업자의 기상인력으로 포함되어 있음.

• 기상예보사 : 기상현상에 관하여 관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의 기상상태를 예상하는 업무를 담당
• 기상감정사 : 기상현상에 관한 관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지점의 기상현상에 추정하거나 그 기상현상이 특정사건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판단하는 업무를 담당
기상감정 등 더 알아보기

면허 취득기준

※ 비고: "기상 관련 분야"란 기상청, 국공립 연구기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 기상사업자(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 법 제16조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이하 "기상정보지원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기상관측, 기상예보, 응용기상 또는 기상연구 업무를 말한다.

면허절차

• ① 면허 발급(재발급) 신청 제출서류 (기상서비스정책과 접수 / 처리기한 5일)

  기상예보사(기상감정사) 면허 신청 관련 서류 준비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구 비 서 류
  발급	1. 면허신청서 면허신청서.HWP ※ 수수료(수입인지) : 5천원 - 방법: 우체국 등 직접구매 또는 인터넷 전자수입인지 - 신청 서류 확인 후, 수입인지 납부 및 제출(유선안내)
  	2. 증명사진 2장 또는 jpg파일 (최근 6개월 이내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3.5㎝×4.5㎝)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4. 기상 관련 분야 증명서류 (해당자) - 경력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연구과제참여확인서 등
  	5.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면허 교육 수료증 (해당자)
  	6. 결격사유 조회용 정보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결격사유 조회용 정보.HWP -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재발급	1. 재발급신청서 재발급신청서.HWP ※ 수수료(수입인지) 첨부 : 2천원(우체국 등 직접구매 또는 인터넷 전자수입인지)
  	2. 증명사진 원본 또는 jpg파일 (최근 6개월 이내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3.5㎝×4.5㎝)
  	3. 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구(舊)면허증(해당자에 한함)

• ② 접수처
  • 방문 및 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기상서비스정책과
  • FAX : 042-489-6027
  • 전자우편 : kmamipd@korea.kr
• ③ 심사 및 발급
  • 제출서류 심사 후 면허증 발급 (우편발송)
• ④ 문의 전화번호 : 042-481-7458

의무사항

•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함
•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됨
• 면허자가 아닌 사람은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