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사업 등록 대상

• 「기상산업진흥법」제2조에서 규정한 기상사업자로서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또는 기상장비업을 영위하려는 자
  • 기상예보업: 일반·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예보를 하는 사업
  • 기상감정업: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감정을 제공하는 사업
  • 기상컨설팅업: 기상정보를 분석·평가하여 경영활동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사업
  • 기상장비업: 기상측기를 제작·수입·설치하거나 수리하는 사업

등록 기준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인력과 시설 보유
• 기상사업의 등록을 위한 인력과 시설

  기상사업의 등록을 위한 인력과 시설을 업종별로 설명한 표

  업종	인력	시설
  기상예보업	상근의 기상예보사 1명 이상	가. 사무실 나. 기상 정보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
  기상감정업	상근의 기상감정사 1명 이상
  기상컨설팅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기상 인력 1명 이상 가. 기상예보사 나. 기상감정사 다. 기상예보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라. 기상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마. 기상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바. 기상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사.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8년 이상인 사람
  기상장비업	-

• 비고
  1. 1. “기상 분야”란 기상학 또는 대기과학을 말함.
  2. 2. “기상 관련 분야”란 기상청, 국공립 연구기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기상사업자(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 기상정보지원기관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기상관측, 기상예보, 응용기상 또는 기상연구 업무를 말한다.
  3. 3. 기상사업자가 둘 이상의 업종에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인력을 제외한 인력과 시설은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1. 가. 기상예보업의 경우 기상예보사 1명
     2. 나. 기상감정업의 경우 기상감정사 1명

등록(변경등록) 절차

• ① 기상사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기상서비스정책과 접수 / 처리기한 5일)

  기상사업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제출서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첨부서류
  기상사업등록		1.기상사업등록신청서 2.사업계획서 3.인력시설확보현황 (기상장비업의 경우 시설확보현황만 작성) 4.상근기상인력 경력 및 재직 증명서류 (기상장비업 제외) -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면허증, 국가기술자격증 등 -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 5.사무실 현황 증명 서류 -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의 경우 둘 다 제출) 6.서류심사용 사진 - 건물 전경 - 회사 간판 또는 현판이 있는 입구 - 사무실 내부 - 전산장비(시설확보현황에 기재한 장비) 7.관측시설명세서 (관측을 행하는 경우) 8.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의 경우) 9.사업자등록증명 10.결격사유 조회용 정보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결격사유 조회용 정보)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대표자의 동의 필요
  변경등록	상호	1.기상사업변경등록신청서 2.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의 경우) 3.사업자등록증명 4.기상사업등록증
  	소재지	1.기상사업변경등록신청서 2.사무실 현황 증명 서류 - 건축물대장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3.서류심사용 사진 - 건물 전경 - 회사 간판 또는 현판이 있는 입구 - 사무실 내부 4.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의 경우) 5.사업자등록증명 6.기상사업등록증
  	대표자	1.기상사업변경등록신청서 2.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의 경우) 3.사업자등록증명 4.기상사업등록증 5.결격사유 조회용 정보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업종	1.기상사업변경등록신청서 2.사업계획서 3.인력시설확보현황 4.상근기상인력 경력 및 재직 증명서류(기상장비업 제외) -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면허증, 국가기술자격증 등 -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 5.기상사업등록증
  	범위	(기상예보업의 경우에만 해당) 1.기상사업변경등록신청서 2.사업계획서 3.기상사업등록증
  등록사항 변경신고	상근인력	1. 기상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2. 인력시설확보현황 3. 상근기상인력 경력 및 재직 증명 서류
  	사업개시 예정일	1.기상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 ② 접수처
  • 방문 및 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기상서비스정책과
  • FAX : 042-489-6027
  • 전자우편 : kmamipd@korea.kr
  • 전자민원 : 정부24(www.gov.kr)
• ③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 안내에 따라 관할지자체 또는 인터넷납부시스템으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 인터넷납부시스템 : 서울소재(이택스, http://etax.seoul.go.kr), 지방소재(위택스, http://www.wetax.go.kr)
• ④ 등록증 발급
  •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후 기상사업 등록증 교부 (우편발송)
• ⑤ 기상사업관련 서식
  • 기상사업등록신청서.HWP 기상사업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서.HWP 인력시설확보현황.HWP 사업계획서.HWP 결격사유 조회용 정보.HWP 기상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HWP 기상사업 폐업·휴업·영업재개 신고서.HWP
• ⑥ 문의 전화번호 : 042-481-7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