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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소관 규제 현황

기상청 소관 규제 현황 : 번호, 규제사무명, 근거법령, 법령 관련조항
번호	규제사무명	근거법령	법령 관련조항
1	기상현상에 대한 긴급방송 요청	기상법	법률 제16조 시행령 제13조
2	예보 및 특보 제한	기상법	법률 제17조
3	기상 조절의 금지	기상법	법률 제18조 시행규칙 제3조
4	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기상법	법률 제35조 시행규칙 제16조
5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기상법	법률 제35조의4 시행규칙 제16조의2
6	기상관측의 표준화 추진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제4조 시행규칙 제2조
7	관측기관의 책무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제5조
8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제8조 시행규칙 제4조
9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등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제12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시행규칙 제6조의3
10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등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제12조4 시행령 제5조의3 시행규칙 제6조의5
11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제12조의5 시행규칙 제6조의6
12	기상측기의 검정 등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제13조 시행령 제6조, 제6조의2 시행규칙 제7조
13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제14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11조
14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제15조
15	기상관측환경의 최적화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제17조
16	기상관측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장애물의 제거 등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제19조
17	시설개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 등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제24조 시행령 제12조
18	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기상산업진흥법	법률 제6조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4조
19	기상사업의 결격사유	기상산업진흥법	법률 제7조
20	기상사업등록의 취소 등	기상산업진흥법	법률 제8조 시행규칙 제14조
21	기상정보의 출처 명시 등	기상산업진흥법	법률 제14조
22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등	기상산업진흥법	법률 제16조 시행령 제 10조 시행규칙 제8조
23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	기상산업진흥법	법률 제18조 시행령 제12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24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	기상산업진흥법	법률 제19조
25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 취소·정지 등	기상산업진흥법	법률 제20조 시행규칙 제14조
26	자료제출 및 검사 등	기상산업진흥법	법률 제22조 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 시행규칙 제15조
27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조 시행령 제5조의2 시행규칙 제3조
28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조의2 시행령 제5조의3 시행규칙 제3조의4
29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조의3 시행규칙 제3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