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성명

면허번호

주소

처분내용

1

문○훈

예-14028-252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84번길 16

면허정지 2개월

2

강○중

예-14030-254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로139번길

면허정지 2개월

3

윤○환

예-14032-256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99

면허정지 2개월

4

최○현

예-19051-4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5길 16-8

면허정지 2개월

5

박○형

예-10025-032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3길 55

면허정지 1개월

6

정○운

예-15015-276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784

면허정지 1개월

7

김○림

예-15018-279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서로 249

면허정지 1개월

8

김○길

예-15027-28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27길 11-1

면허정지 1개월

9

엄○용

예-15029-29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124번길 126

면허정지 1개월

10

최○광

예-20013-448

부산광역시 남구 지게골로 81-3

면허정지 1개월

11

은○희

예-20015-45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선수촌로 113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 미이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1차 위반자 면허정지 1개월, 2차 위반자 면허정지 2개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1차 위반 면허정지 1개월, 2차 위반 면허정지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