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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사업 변경등록 미이행 4차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기상서비스정책과 2024/12/05 조회수 262

◉기상청공고 제2024-161호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상사업자에 사업정지 2개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자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5일

기상청장

기상사업 변경등록 미이행 4차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정지 2개월 처분에 관한 내용을「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기상사업 변경등록 미이행에 따른 4차 행정처분(사업정지 2개월)
2. 당사자

연번	사업자명	기상사업 등록번호	주소
1	정담기술㈜	2011120-01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장곡길
2	㈜지투아이씨티	2014239-02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좌로
3	유한회사 린캔패스트	2020753-01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역전로

3.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소재지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등록 미이행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사업정지 2개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1항제5호

- 제6호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8조제1항제5호 4차 위반: 사업정지 2개월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12. 30.(월) 까지
나.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보내실 곳: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박미용,전화: 042-481-7457 팩스: 042-489-6027 전자우편: kmamipd@ korea.kr